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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

교육환경영향평가

법적근거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
대상사업
  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  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에 따른 학교
업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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